2017년 10월 12일

체당금

체당금이란?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 합니다.

 

graph3

 

체당금의 한도액

체당금은 유형에 따라 전체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또 일반제당금인 경우에는 체불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개별 한도액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고 전체 상한액 400만원만 적용됩니다.

graph4

 

일반 체당금의 구체적 요건

- 사업장(사업주) 요건

  1.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2. 도산하였을 것

<재판상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

- 근로자 요건

  1. 도산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2.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함
  3. 도산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소액 체당금의 구체적 요건

- 사업장(사업주) 요건

  1.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일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 근로자 요건

  1. 퇴직 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
  2.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것
  3.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것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체당금 전문 “노무법인 온누리”

체당금과 임금체불 관련 무료상담 받으세요.

체당금 상담전화 : 010-5317-5734 (부재시 문자메세지를 남겨주세요)

대표번호 : 031-411-3393